부산광역시 행정동우회

자유게시판

동우회, 동호회, 개인이 올리고 싶은 글이나 소식 등을 게시기간을 정하여 게재

 

공무원연금 적자 눈덩이인데 개혁 외면한 채 증원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케네 작성일20-06-23 13:14 조회674회 댓글0건

본문

 

 

[동아일보 사설]공무원연금 적자 눈덩이인데 개혁 외면한 채 증원만

동아일보 입력 2020-06-23 00:00수정 2020-06-23 00:00
   
공유하기닫기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는 국가보전금이 올해 1조2611억 원에서 2045년 10조7284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적자 폭이 계속 커지면서 25년 뒤에는 투입되는 정부 세금이 올해의 약 9배 수준으로 급증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재정수지가 악화돼 1993년부터 적자가 났고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정부가 매년 부족분을 채워주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조금씩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일부 ‘땜질’ 개편이 이뤄졌지만 개선 정도가 미미해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보면 국가보전금이 매년 2000억∼5000억 원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돼 이대로 가다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연금개혁은 외면한 채 적자를 키우는 요인이 되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17만4000명을 9급으로만 채용한다고 해도 추가로 들어가는 연금 지급액이 92조4000억 원에 이른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이다. ‘철밥통’ 공무원을 위해 국민이 져야 하는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 아닌가.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될 때만 해도 공무원의 명목 보수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박봉이었지만 요즘은 고용안정성에다 급여도 많이 올라 ‘신의 직장’이 된 지 오래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의 3차 추경까지 편성되는 등 나라살림이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고 국가부채는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무원 증원도 공약 이행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방역처럼 진짜 사람이 더 필요한 곳에 인원을 늘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히 줄이는 ‘공약 구조조정’으로 무분별한 증원을 차단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622/101637809/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