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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가 정치 논리에 굴복하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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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작성일21-08-05 09:35 조회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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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가 정치 논리에 굴복하면 생기는 일(조선일보)

“집값 떨어진다” 대국민 담화
정책 당국 무능·무책임 자임한 꼴보관료들, 이념 과잉 정치 논리에 굴종
유례없는 엉터리·부실 정책 양산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값이 급락할 수 있으니 추격 매수 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문재인 정부 들어 정책 관료들이 이념 과잉 정치 논리에 굴복함에 따라 정책 설계 역량이 급속히 떨어져 부실·엉터리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미친 집값'은 일련의 부실 정책의 결과물이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값이 급락할 수 있으니 추격 매수 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문재인 정부 들어 정책 관료들이 이념 과잉 정치 논리에 굴복함에 따라 정책 설계 역량이 급속히 떨어져 부실·엉터리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미친 집값'은 일련의 부실 정책의 결과물이다.

관료들의 정책 설계 역량이 급속히 퇴화하고 있다. 지난주 정부의 부동산 대국민 담화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였다. “집값이 언제 급락할지 모르니 사지 말라.” 겉으로는 호소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겁박이었다. 숱한 부실·엉터리 정책으로 ‘미친 집값’을 만든 장본인은 정부인데, 경제부총리는 엉뚱하게 “공유지의 비극” 운운하며 부동산 난장판의 책임을 국민 탓으로 돌렸다.

지난 대선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드루킹 일당은 활동 목표를 ‘경제 공진화’라고 했다. 공진화(共進化)란 둘 이상 생물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함께 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경제 시스템 전환과 기득권 깨기로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을 썼다. 그런데 그 수단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깨는 여론 조작이라니. 공진화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공퇴화(共退化)의 길로 치달았다.

정치와 행정의 바람직한 관계는 공진화여야 한다. 집권 세력의 이념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의에 기반한 정치 이념도 이를 구현하는 정책 설계가 잘못되면 의도한 방향과 정반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4년은 정반대 양상을 시리즈로 보여주었다. 근로자 임금을 끌어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고용 참사를 낳았다. 다주택자를 옥죄어 투기를 막겠다는 부동산 정책은 전례 없는 집값·전셋값 급등을 초래했다. 감염자 추적 격리와 국산 치료제 개발 중심의 코로나 대응책은 국민을 ‘끝 모를 거리 두기’ 늪에 빠트렸다.

정치인의 직업윤리를 탐구한 독일 사상가 막스 베버는 정치인의 약점으로 ‘무책임’을 꼽았다.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는 언제나 행정의 우위에 있었지만 관료들이 경제 논리를 방패 삼아 포퓰리즘의 발호를 견제해왔다. 그런데 문 정부 권력 실세들은 철저한 코드 인사(人事)로 관료 집단을 영혼도 두뇌도 없는 충복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상식을 벗어난 정치 논리와 입법 폭주가 난무해도 누구 하나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가 없다. 공무원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닌가.

이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는 관료들은 정치권의 후안무치를 재빨리 습득한 사람들이다. 경제부총리는 ‘홍두사미’ 비아냥까지 감수하며 최장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산업부의 한 공무원은 원전 자료를 야밤에 몰래 삭제하고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둘러댔다. 관료들의 후안무치가 정치인 못지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관료 집단은 정치권에서 선거 공학에 입각해 어떤 황당한 정책을 주문해도 만들어 바치는 ‘정책 자판기’로 전락했다. 전대미문의 ‘집값 상위 2% 종부세’, 전세난을 더 악화시킨 ‘재건축 아파트 주인 실거주 2년 의무화’, 허망하게 소모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14조원 같은 정책들이 그 결과물이다.

관료들은 무책임까지 정치인을 닮아가고 있다. 미친 집값에 절망한 청년들이 코인 투자에 매달려 암호 화폐 거래량이 주식 거래량을 웃도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도 정책 당국은 정치권 눈치만 살피며 방관한다.

관료들은 이제 ‘정책 설계자’가 아닌 ‘호소인’으로 전락했다. 경제부총리는 ‘집값 고점 호소인’, 코로나 정책 당국자는 ‘거리 두기 호소인’, 고용 당국자는 “채용 호소인’, 교육 당국자는 ‘온라인 수업 호소인’ 역할만 한다.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을 향해 공진화해야 할 정치와 행정이 공퇴화 늪에서 허우적거린다. 이런 형국에 재집권을 기획 중인 집권 세력에 코로나19는 온갖 꼼수, 무리수에 대한 알리바이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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